임대인 정보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기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 상태나 위치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임대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임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다행히 2025년부터는 임대인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든든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인 정보가 중요한 이유

임대인이 여러 채의 집을 보증금 반환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거나, 보증사고를 낸 이력이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옵니다. 보증금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요즘, 이런 사기를 한 번 당하면 단순한 손해를 넘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에서도 임대인이 세입자 여러 명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려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다주택 보유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가능한 임대인 정보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세입자는 아래와 같은 임대인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 보증가입 제한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의 보증사고 이력

특히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 과정 없이도 세입자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사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조회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예정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1.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계약 예정' 확인서 발급 요청

2.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HUG 지사 방문

3. 신청서 작성 후 문자 또는 문서로 조회 결과 수령

HUG는 전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처리도 당일에 가능합니다.

비대면 조회 방법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특히 직장인이나 지방 거주자에게 유용합니다.

1. 안심전세 앱 설치

2. 세입자 본인 인증

3. 계약 예정 주택 정보 입력

4. 조회 결과 확인(문자/앱 내 제공)

이 방식은 월 최대 3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집을 여러 군데 비교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특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으면 조회 가능한 추가 정보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더 민감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 여부
• 주택의 다른 계약 여부
• 확정일자 여부 등

이러한 정보는 더 깊이 있는 계약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이 위험한 임대인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동의가 필요한 만큼 법적 절차에 맞춰 요청해야 하며, 결과는 당일 중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 시 주의할 점

조회된 임대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무단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도 함께 열람해야 안전합니다.
• 월 3회까지 조회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반복 조회는 피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일명 '찔러보기 식'으로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제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 실제 거래를 전제로 한 정당한 조회만 허용하기 위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제 전세계약은 단순한 공간을 빌리는 거래가 아니라, 수천만 원의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의 위험을 줄이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계약 전에 꼭 한 번, 임대인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